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/평가/민주주의 후퇴 (문단 편집) == [[언론통제]] ==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언론통제와 저항)] ||<-6><:> [[2002년]] ~ [[2016년]] 국경없는기자회의 [[대한민국]]의 언론자유지수 평가 || || 정부 || 연도 || '''언론 억압 수치''' || 등수 ||<-2> 비교 || ||<:>[[국민의 정부]]||<:>[[2002년]]|| 10.50 || 39위 ||<-2> - || ||<|5><:>[[참여정부]]||<:>[[2003년]]|| 9.17 || 49위[* [[노무현]]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.] || -1.33 || ↓10위 || ||<:>[[2004년]]|| 11.13 || 48위 || +1.96 || ↑1위 || ||<:>[[2005년]]|| '''{{{#blue 7.50}}}''' || 34위 || -3.63 || ↑14위 || ||<:>[[2006년]]|| 7.75 || '''{{{#blue 31위}}}''' || +0.25 || ↑3위 || ||<:>[[2007년]]|| 12.13 || 39위 || +4.38 || ↓8위 || ||<|4><:>[[이명박 정부]]||<:>[[2008년]]|| 9.00 || 47위 || -3.13 || ↓8위 || ||<:>[[2009년]]|| 15.67 || 69위[* [[이명박]]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.] || +6.67 || ↓22위 || ||<:>[[2010년]]|| 13.33 || 42위 || -2.34 || ↑27위 || ||<:>[[2011년]][br][[2012년]]|| 12.67 || 44위 || -0.66 || ↓2위 || ||<|4><:>'''[[박근혜 정부]]'''||<:>'''[[2013년]]'''|| '''24.48''' || 50위 || '''{{{#red +11.81}}}''' || ↓6위 || ||<:>'''[[2014년]]'''|| '''25.66''' || 57위 || +1.18 || ↓7위 || ||<:>'''[[2015년]]'''|| '''{{{#orange 26.55}}}''' || '''{{{#orange 60위}}}''' || +0.89 || ↓3위 || ||<:>'''[[2016년]]'''|| '''{{{#red 28.58}}}''' || '''{{{#red 70위}}}'''[* 역대 최하위.] || +2.03 || ↓10위 || ||<-2><:>참여정부 평균|| 9.54 || 40.2위 ||<-2><|3> || ||<-2><:>이명박 정부 평균|| 12.67 || 50.5위 || ||<-2><:>'''박근혜 정부''' 평균|| '''{{{#red 26.32}}}''' || '''{{{#red 59.25위}}}''' || || [[http://www.dw.de/image/0,,18250157_403,00.gif]] || ||2015년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분류돼 있다.|| || [youtube(9TD5fXlsjMc)] || ||프리덤 하우스 평가에서 [[대한민국]] 언론자유지수가 68위로 떨어지자 기자회견을 연 [[새정치민주연합]](2014년)[* 그런데 어찌 된 건지 프리덤 하우스 문서를 참고해 보면, [[이명박 정부]] 시절 순위가 71위로 가장 낮았다(2012년 기준).]|| [[이명박 정부]]부터 언론 통제가 강세라서 국제 언론 지수도 꾸준히 떨어졌는데, [[국경없는 기자회]]의 [[언론자유지수]]에서 [[참여정부]]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[[이명박 정부]] 시기도 2009년 한 해를 제외하면 항상 '만족스러운 상황' 등급을 기록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[* [[황교안]] 권한대행 시기의 지표.]까지 집권 직후인 2013년 한 해를 제외하면 항상 '가시적인 문제' 등급으로 분류되었다. 2015년 [[프리덤 하우스]]는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[* 사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부터 한국은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.] "[[박근혜]]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. 가장 큰 문제는 일선 기자들에 대한 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"[*원문1 Threats to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under President Park Geun-hye continued in 2014. At the center of the concerns was the increased reliance by the Park administra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Law, which had a chilling effect on working journalists.]고 평가하였다. 2016년 [[https://rsf.org/en/south-korea|국경없는기자회]]에서는 [[박근혜]]가 화를 참지 못한다면서(Irascible presidency), "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에서 정부 당국과 언론의 사이가 매우 경직돼 있다. [[박근혜 정부]]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, 이미 양극화된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.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언론 자기 검열의 주된 이유이며, [[북한]]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. 또한, 북한에 호의적인 기사나 방송이 보도될 경우 구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다."[*원문2 Relations have been very tense between the media and the authorities under President Park Geun-hye.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growing inability to tolerate criticism and its meddling in the already polarized media threatens their independence. A defamation law providing for sentences of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s the main reason for self-censorship in the media. The public debate about relations with North Korea, one of the main national issues, is hampered by a national security law under which any article or broadcast “favourable” to North Korea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. This is one of the main grounds for online censorship.]라고 평가하였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6&aid=0000067189|공영방송의 보도지침이 부활]]하였고,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에서 [[http://m.gobal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137|10조 2항 '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' 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하였다.]] 만일 저대로 굴러가면, 박근혜 정부와 반대되는 내용이 인터넷에 보이는 대로, [[새누리당|제3자]]의 요청이나 [[방심위]] 내부판단에 따라 삭제가 가능하다. [[국경 없는 기자회]]와 보수 성향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, 2014년 [[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|세월호]] 관련 보도규제[* [[KBS]] [[길환영]] 사장, [[김시곤]] 보도국장이 관여하였으며,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 [[이정현(정치인)|이정현]]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6월 30일 폭로되었다.], [[통합진보당 해산 사건]], 주요 언론사의 친정부 성향과 대기업 자본, 정권과의 유착관계 등을 이유로 들어 2015년 [[박근혜 정부]] 집권기의 대한민국 언론자유도를 [[http://index.rsf.org/#!/index-details/KOR|분명히 문제 있음]], [[https://freedomhouse.org/report/freedom-press/2015/south-korea|부분적으로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]]로 분류하였다. [youtube(WFZ4r1-iGY4)] 2015년 KBS 특집 프로그램으로 [[이승만]]-[[박정희]] 정권 때의 [[친일반민족행위자]]와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의 훈장 서훈을 다룬 <친일과 훈장>, <간첩과 훈장> 방영이 보류되는 등, 공영방송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권한 특성상 이런 현상은 우려할 만하다. 더불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포털 심사,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심위/방통위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등 언론통제정책이 잇따라 발의되었다. 반면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(ILO)는 각각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SCD=JG31&newsid=01446486609364984&DCD=A00703&OutLnkChk=Y|세월호 시위진압]]과 [[http://www2.mediatoday.co.kr/?mod=news&act=articleView&idxno=112407|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화]]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.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, 노동개혁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서 [[박근혜 정부]]의 친정부 인사의 언론사 요직 배치와 광고를 통한 압박이 계속됐으며, 주요 기자회견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(방송 3사, 종편)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짜고 치는 문답을 하는 등 언론편향성이 강하게 지적받았다. [[http://www.hankookilbo.com/v/a20c2967c92f41e89c383b41773d6ae9|침몰한 공영방송, 원인은 지배구조]]. 특히, [[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]]와 관련해 대놓고 더민주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내서 지탄을 받았다. [[http://news.nate.com/view/20160225n65103|#]], [[http://news.nate.com/view/20160225n72530|#]]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나팔수로서 친정권, 보수 편향성이 다분했던 언론 상황이 [[박근혜 정부]] 시절에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, 국정홍보채널 KTV와 [[KBS]], [[MBC]] 등의 공영방송의 보도논조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.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할 뿐, 정책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. 결국 [[대한민국]]은 [[2016년]]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도 평가에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8346805&isYeonhapFlash=Y|10계단 떨어진 70위]]를 기록했다. [[파일:/image/001/2016/04/20/AKR20160420125000009_02_i_99_20160420151710.jpg]] 10월 12일에는 청와대에서 [[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|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,473명의 블랙리스트]]가 [[문화체육관광부]]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.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[[송강호]]를 비롯한 일부는 외압설까지 돌았다.[[http://www.viewsnnews.com/article?q=136823|예술인 목록]]. 프리덤 하우스에서 '2016년 인터넷 자유도' 에서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치며 6년째 '부분적 자유국'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1/22/0200000000AKR20161122000600071.HTML?input=1195m|#]] 이는 선진국 중에서는 [[싱가포르]][* 다만 싱가포르는 [[비자유민주주의]] 체제라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.]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.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'부분적 자유국'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. 2017년 10월 18일엔 청와대에서 포털 사이트와 팟캐스트에 대한 압박을 지시했단 문건이 공개되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019044313924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